신용카드 현금화와 카드깡은 둘 다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지만, 그 개념과 법적인 해석, 절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화와 카드깡의 차이점을 알고 이용해야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현금화 (합법적인 현금 확보 방법)
1) 정의: 신용카드 현금화는 카드 한도로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제3자에게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 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즉, 신용카드 현금화를 하다 걸려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2) 합법성 : 비록 동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 카드로 결제한 상품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즉, 신용카드 현금화 자체는 불법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신용카드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신용도 하락, 카드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
3) 방법 : 일반적으로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을 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곳에서 팔거나, 신용카드현금화 업체를 통해 판매합니다.
4) 위험성 : 너무 잦은 고액의 상품권 구매는 카드사로부터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의심되어,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신용도 하락이나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카드깡 (불법적인 현금 확보 방법)
1) 정의 :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품을 결제한 후,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품 구매 없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2) 합법성 : 현행법 상 명백히 불법입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저촉되며, 신용카드사의 정책 및 금융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 처벌 받습니다.
3) 방법 : 가맹점과 공모하여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를 진행한 후 가맹점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4) 위험성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드깡에 가담한 사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주요 차이점 정리
- 신용카드 현금화 :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 물품 판매 → 현금 확보
- 카드깡 : 허위 매출을 일으켜 카드 결제 후 바로 현금 제공
1) 합법성 : 신용카드 현금화는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카드깡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방법 : 신용카드 현금화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인 반면, 카드깡은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해 허위 거래로 현금을 얻는 방식입니다.
3) 위험성 : 신용카드 현금화는 합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카드사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소액의 수수료와 환불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깡은 단순히 높은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라, 적발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카드깡은 급할 때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현금화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카드깡은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깡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