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신용카드 현금화와 카드깡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용어(단어)만 다를 뿐 “카드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만든다” 라는 행위를 일컫는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둘 다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현금화 하는 방식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신용카드 현금화(카드깡)가 어떤 경우에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어지는지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가 합법인 경우
1) 합법적인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란? 카드 한도로 물건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제3자에게 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적이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 상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즉, 카드 결제를 통한 현금화를 하다 걸려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 참고)
✅ 판례 ① 대전지법 2021고단xxxx호
- 사건 내용: 신용카드로 백화점상품권 구입 → 중고거래로 현금화
- 판결: “실제 거래가 존재하며, 현금화는 사적 재산권 행사의 일환”
- 결과: 무죄 판결
✅ 판례 ② 수원지법 2020고정xxxx호
- 사건 내용: 문화상품권 카드 결제 후 제3자에게 양도
- 판결: “상품권 유통은 일반적인 소비자 거래로 인정 가능”
- 결과: 공소기각
2) 합법성 여부 : 비록 동기가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 카드로 결제한 상품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상업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즉, 카드 현금화 자체는 불법으로 해석할 수 없지만, 신용카드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신용도 하락, 카드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희박한 확률입니다. 🙂
3) 현금화 방법 : 일반적으로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을 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곳에서 팔거나, 신용카드현금화 업체를 통해 판매합니다.
4) 위험성 : 너무 잦은 고액의 상품권 구매는 카드사로부터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의심되어, 카드사 정책에 따라 신용도 하락이나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가 불법인 경우
1) 불법적인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란? 신용카드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품을 결제한 후,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상품 구매 없이 가맹점과 공모하여 허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2) 합법성 여부 :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매출(결제)로 현금화를 하는 방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저촉되며, 카드사의 정책 및 금융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 처벌 받습니다.
| 대상 | 위반 시 처벌 |
|---|---|
| 허위 결제를 공모한 가맹점주 | 징역 또는 벌금형 + 사업자등록 말소 |
| 현금 받은 고객 | 위법성 인식 시 공범으로 기소 가능 |
| 허위 결제에 가담한 일반인 |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
3) 현금화 방법 : 가맹점과 공모하여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를 진행한 후 가맹점에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4) 위험성 :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신용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실제 판례 참고)
📌 판례 ①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xxxx호
- 사건 내용: 허위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1,000만 원 결제 후 920만 원 현금 수령
- 판결: “거래의 실체 없이 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수령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
-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판례 ② 부산지법 2023노xxxx호
- 사건 내용: 중고차 매입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환불 형식으로 현금 반환
- 판결: “차량 매매 실체 없음 → 위장거래로 본다”
- 결과: 벌금 1,500만 원 + 카드사 민사 배상 청구 진행
3. 신용카드현금화(카드깡)의 합법 vs 불법 구분 기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용카드 현금화 또는 카드깡을 하는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진행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합법/불법이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님)
정당한 상품 거래 기반의 현금화는 합법적이며 판례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매출, 가짜 가맹점 등은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 처벌 사례도 증가 중입니다.
| 구분 기준 | 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거래 실체 | 실물 구매 후 재판매 (상품권, 물품 등) | 허위 매출, 가공 결제 |
| 결제 구조 | 카드 → 상품 구매 → 되팔기 → 현금 수령 | 카드 → 허위 결제 → 현금 수령 |
| 위험 요소 | 카드사 모니터링, 실적 제외 | 형사처벌 대상 (징역형, 벌금) |
| 법적 기준 | 민간 거래로 판단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 |
[업데이트 : 신용카드 현금화는 합법이고, 카드깡은 무조건 불법이다? 라는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와 카드깡은 같은 뜻입니다) ]
“신용카드 현금화 = 카드깡, 신용카드현금화 업체 = 카드깡 업체” 는 단어만 다를 뿐 서로 같은 뜻입니다. 카드깡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라고 하든, 카드깡이라고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업체가 신용카드 현금화 vs 카드깡의 차이점이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어떤 경우에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지, 독자분들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두 단어를 마치 다른 뜻인것처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본문 수정함)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서 두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