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카현금 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외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주는 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 최소,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질문자님이 수용하지 못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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